재산상속 기한 계산기

재산상속 분할 중의 마감 정리표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기간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
• 기간: 고인은 유언으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5년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넘는 부분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끝나는 날: 금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협의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사는 기간

• 기산점: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안 날과 그 양도가 있은 날, 두 개입니다.
•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 할 일: 그 안에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되사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 기산점: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
• 기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사망 뒤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 청구에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기록할 것: 등기부 갑구의 접수일과 등기 원인,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1개월

• 기산점: 임차인이던 고인이 사망한 날.
• 기간: 1개월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에서 빠집니다.
• 기록할 것: 반대 의사를 보낸 날과 방법.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할 심판 안에서의 기여분 청구 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고지한 때.
• 기간: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 뒤에 낸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 기산점: 당사자에게 심판 결과가 고지된 날. 따로 고지를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청구한 쪽에 고지된 날로 셉니다.
• 기간: 14일. 항고장은 심판한 원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 끝나는 날: 고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