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질문 모음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잇고,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잇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망 뒤 한 달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받아 오기로 정하려면 협의서에 그 채권을 누가 갖는지 적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채무자가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이라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의 능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받기 어려워 보이는 채권을 맡을 때는 분할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청구한 쪽의 잘못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먼저 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돌려받는 내용을 협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 이체 기록을 모아 두어야 다른 가족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내가 받은 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대신 낸 금액은 나중에 그 상속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문제가 됩니다.

사망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 청구에 이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등기부 갑구에 적힌 등기 원인과 날짜가 다툼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나머지 전원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올려야 하므로 주소 확인부터 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는 방식이라, 등기 이전을 실제로 막으려면 마류 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은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과의 차액은 돈으로 정산하라고 명하는 방식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심리 도중 새 재산을 찾았다면 1심이 끝나기 전에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