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 협의분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족이 둘러앉아 "집은 어머니가, 예금은 형제가 반씩"이라고 뜻을 모았다면 재산상속의 큰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등기소와 금융회사, 세무서에서 통하려면 말이 아니라 문서로 정확히 옮겨져야 합니다. 그 문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협의서를 쓰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 협의서에 들어갈 항목, 부동산 등기에 쓸 때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서명한 뒤의 효력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쓰기 전에: 이어받는 사람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 일부를 빼놓고 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끼어서 한 협의는 무효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고인 기준 가족관계 서류로 참여할 사람의 명단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제1042조) 협의 당사자에서 빠지고, 그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어받는다면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협의서에 들어갈 항목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협의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상속 서류로 여러 기관에 제출할 것을 생각하면 다음 항목은 빠짐없이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표시는 줄임말 없이 공부(公簿)에 적힌 그대로 옮겨야 등기소에서 같은 부동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이어진다면 장과 장이 맞닿는 곳에 같은 도장을 걸쳐 찍어 두는 간인으로 중간에 바꿔 끼우기 어렵게 해 두세요.

등기에 쓰려면 인감과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하고, 같은 항은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찍도록 정합니다. 협의서에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등기에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몇 가지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 인감증명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0조의2).
•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60조 제4항).
•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위임장 등에 스스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공관에서 확인받는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3항).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제62조),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서명하는 날에 맞춰 떼는 편이 다시 발급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등기 신청 자체의 흐름은 부동산 명의 이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서명한 뒤의 효력과 한계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협의서로 집을 받은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그 집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재산상속 협의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가족 사이의 약속을 넘어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문서가 되므로, 서명 전에 사본을 나눠 갖고 하루 이틀 읽어 볼 시간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 조항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가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 비율을 넘는 빚을 떠안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져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다른 가족이 빚에서 벗어나며, 소급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민법 제454조).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제109조⁠·제110조),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협의에서 자기 몫을 내려놓아 채권자의 담보가 줄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제406조)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