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1. STEP 01

   재산을 종류별로 가르고 유언을 먼저 확인하기

   목록이 모이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그 밖의 동산으로 칸을 나눕니다. 이때 고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일정 기간 나누지 말라고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은 상속이 열린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협의 일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인이 나누는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 정해 달라고 맡겨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맡은 사람이 내놓는 방법이 출발점이 되므로, 유언서의 해당 문장과 그 사람의 연락처를 목록 맨 앞에 적어 둡니다.

   칸을 나눌 때는 재산마다 명의자, 기준일, 확인한 서류를 한 줄에 함께 적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과 시세가 다르고, 같은 계좌라도 사망일 잔액과 오늘 잔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나눌지를 협의 첫머리에 정해 두면 이후 정산에서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2. STEP 02

   참여할 사람 전원을 확정하고 협의안을 만들기

   유언으로 정한 것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신 협의에 들어갈 사람을 법원 절차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3. STEP 03

   창구별로 이름을 바꾸고 결과를 맞춰 보기

   협의서가 완성되면 재산마다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전이 끝난 뒤에는 새 등기부와 계좌 명의를 협의서와 한 줄씩 대조해, 빠진 재산이나 잘못 적힌 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12조⁠·제1013조 제1항⁠·제10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협의가 막혔을 때: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한 상속인이 고인을 오래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하는 구조여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법원이라도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할 심판의 관할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마다 기준을 따로 적어 둡니다.

2. STEP 02

   협의가 끝났을 때: 재산마다 다른 창구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주식은 계좌를 둔 증권회사에서, 자동차는 등록 관청에서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창구마다 협의서 원본을 보거나 상속인 전원의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달라, 같은 날 여러 곳을 돌려면 원본과 사본을 몇 부 준비할지 미리 정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6호⁠·제46조⁠·제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표를 읽는 법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같은 협의서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부동산에 근저당이 남아 있거나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받는 사람은 그 부담까지 함께 떠안습니다. 예금과 주식은 잔액과 수량이 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서에는 금액보다 계좌와 종목을 특정해 적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2. STEP 02

   빚이 표에 없는 이유

   고인의 빚은 협의분할로 나누는 재산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협의서에 "대출은 장남이 갚는다"고 적어도 채권자는 원래 비율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부의 약속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두 겹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대출 전부를 떠안는 구조를 채권자에게도 통하게 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그 사람이 넘겨받는 채무인수에 채권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채무자 변경 절차를 따로 밟게 되므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친 날과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승낙한 날을 각각 적어 두세요. 두 날짜 사이에는 협의서와 은행 장부가 서로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기간에 연체가 생기면 협의서에 이름이 없는 상속인에게도 독촉장이 갈 수 있으니, 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누구 명의로 둘지까지 협의할 때 함께 정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제1007조⁠·제101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